12년만에 풀리는 ‘서울 그린벨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추진
빌라 등 비아파트 稅혜택 확대

정부가 이명박(MB) 정부 이후 12년 만에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내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8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 공급 물량을 8만 가구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서울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정비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수도권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렸다. 신축매입 주택 11만 가구 중 5만 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000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빙하기에 놓인 빌라 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를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빌라업자들이 짓고 나서 안 팔릴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수요가 살아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해동·김영주·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