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쏘아올린 '금투세'에 친명vs친문 갈등…용산도 압박

이재명, 유예·완화 수차례 밝혀…진성준 "예정대로 해야"
한동훈, 증시 폭락에 "토론하자"…대통령실도 압박 가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둔 당내 이견이 친명(친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 현 주류와 친문(친문재인) 구주류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 틈을 노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내년 1월1일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손봐야 한다고 전당대회 들어 여러 차례 밝혔다. 이 후보는 금투세 과세 기준을 연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해 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완화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달 당대표 출마 선언에선 "시행 시기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유예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당내 정책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 의장은 지난달 말 YTN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완화안을 들고나온 데 대해 "이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날 MBC라디오에서도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진 의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친문계'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투세 논의가 실용을 추구하는 친명계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친문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더군다나 금투세는 2021년 도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만큼 전당대회 이후 이 후보가 제시한 유예 및 완화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증시 폭락 사태로 인해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는 등 금투세 시행을 기존안대로 관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2기 지도부는 당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금투세 폐지 반대를 잠재우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SBS라디오에서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진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또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한다"며 새 당대표가 선출되면 정책위의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놓고 균열 조짐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존폐를 놓고 여야 지도부 간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갔다"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정치 도리가 아니다"고 몰아세웠다.

대통령실 역시 전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