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 주도 ‘방송장악’ 청문회 강행…與 “억지 청문회 그만”

최형두 “先탄핵소추 後청문회는 앞뒤 바뀐 것”
인앱 결제 등 언급하며 방통위 업무 복원 촉구
과방위, 주요 증인 불참에 추가 청문회 방침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장악’ 청문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억지 청문회를 그만하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고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효력 관련 본안 판결이 26일에 예정되었으니 그때까지라도 ‘억지 편법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검찰이 일단 기소부터하고 증거를 수집하면 민주당은 틀림없이 검찰 해체를 주장했을 것”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는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하는 방문진 이사 선임만 하는 곳이 아니다. 방통위 마비로 인앱 결제, 통신 현안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 중단됐다”며 “정부 업무 마비가 민주당의 목적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그 사이에 빨리 방통위 야당추천위원 2명, 여당추천위원 1명에 대한 국회 의결을 진행해서 방통위 업무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KBS와 MBC의 방문진 이사 등 13명을 선임하는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다만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불참해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

이에 과방위는 오는 14일과 21일 추가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증인 29명 중 16명이 불출석했고, 불출석 사유서는 15명이 제출했다”며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