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급대책’ 서울 집값 잡기 역부족”

전문가 “대다수 중장기적 대책”
“상승세 강남·마용성 영향 미미”

정부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대책이 대다수라며 당장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내 21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 속도를 단축해 21만7000가구를 조기 공급하는 등 향후 6년간 42만7000가구+α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공급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의 취지는 좋지만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공급 계획이 정책적 효과가 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당장의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 물량 확대는 공급 부족에 대한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상당한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건축 조기추진, 신규 택지 확보, 그린벨트 해제 등 방안은 2027년 이후 입주가 가능한 중장기대책으로 지금의 집값과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 역부족이고 단기안정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위주의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 공급 정책이 담겨있다”면서도 “최근의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마용성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어 해당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서울에서도 주요 구를 중심으로 전 고점을 회복하거나 넘어서면서 전반적인 거래량이 종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이라며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숫자 등이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끼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과 규제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되레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은 “지방 등 공급 잉여 주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다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지역 양극화 문제와 주택가격 및 자산가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공급계획 물량을 신속하게 함과 동시에 지연되는 지방 주택 부동산 경기 정상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들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자연·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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