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짓는 대로 ‘무제한 매입’

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수도권 내년까지 11만가구+α
분양전환형 도입 5만가구 공급

전세사기 여파로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比)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주택을 11만가구+α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에선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관련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의 경우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인허가가 과거 대비 90% 줄어 시장이 어렵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을 늘릴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인허가·착공은 과거 상반기 장기평균의 26% 수준, 준공도 장기평균의 40%까지 감소해 공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비아파트 신축매입 물량부터 확대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서울은 전체 주택 공급 물량 중 비아파트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무제한 매입’ 재원은 재정당국과 이미 협의가 돼 문제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진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 채를 매입하면 30% 정도를 공사가 부담하고 있다”며 “매입단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재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약정체결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키겠단 목표다.

국토부는 또,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 이상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으로 최소 6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하는 제도다. 무제한 매입하는 신축주택과 임대 공급예정인 든든전세, 신혼 유형 일부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의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됐다.

20가구 미만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공급을 활성화하고 올해 말까지였던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뿐만 아니라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 말까지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경우 빌라 등 비아파트를 매수해도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29년까지 뉴:빌리지를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축매입 주택 외에도 기축 주택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만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매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총 6000가구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해 내년 5000가구, 내후년 50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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