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 주택공급 신호...중장기 대책 한계 보완이 숙제

정부가 8일 대대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고, 재건축·재개발 속도와 수익성을 높여 도심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과 인접 그린벨트 해제 지역 8만가구, 3기 신도시 2만가구 추가 등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64주 연속 오르고 있다. 매매 가격도 20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 그 안에서도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일부 지역은 ‘미친 집값’이라던 2~3년 전 최고가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달부터는 상승세가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불과 수년 전 자고 나면 수억 씩 오르는 집값에 망연자실했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다시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FOMO(Fear Of Missing Out·소외불안 공포)가 도질 판이다. 실제로 집값이 더 뛰기 전에 사자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은 지난달 7조1000억원이 더 불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집값 불안은 공급 부족 전망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공급 신호를 보낸 것은 잘한 일이다.

특히 공급책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서울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를 푼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 신규 택지에 2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물량을 4배 늘린 것이다. 집값 안정의 성패는 물량 공세가 아니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도심에서 가까운 그린벨트 활용은 고육책이다. 그린벨트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거 안정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지만 8·8 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방안이라 당장의 ‘패닉 바잉’과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신규 택지에, 그것도 환경단체 반발이 심한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후보지 선정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린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라는 현안 대응에 많이 부족하다. 이번 대책 49개 방안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19건은 법 제·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면한 기준금리 인하도 집값 불안 요인이다. 이런 난제들에 답할 수 있어야 공급 신호가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