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미래세대 주택 공급 위한 그린벨트 해제 필요”

“그린벨트 해제 후 신혼부부 위한 주택 공급”
11월 대상지 공개… “보존가치 낮은 지역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구소멸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상충된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신혼부부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0년간, 자녀를 한 명 낳으면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이라며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정비사업 관련 현장총회를 소집할 때 드는 비용이나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정비사업 조합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줄이기로 했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한 이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에서 4~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향후 6년간 13만가구 분의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한 신축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3951가구이며,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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