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거기'라고 딱 잘라 말 못한다"

오세훈 시장 "대상지 정부 검토 사항… 11월 쯤 공개 예상"
"녹지 훼손돼 기능상실한 곳 위주, 집값 하향 안정화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세부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그린벨트 표시석. /사진=김창성 기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녹지가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곳에 한정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일부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며 안정적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제지는 그린벨트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23.93㎢를 제외한 125.16㎢를 연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21.29㎢)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부가 전날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오 시장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