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때보다 많다”… 상반기 재정증권 평균잔액 10조원 첫 돌파

재정증권 발행 잔액 11.1조원, 집계 이후 ‘최대’
기재부 “세출·세입 불일치로 불가피한 상황”
”복지지출 줄여야” 의견도

정부의 상반기 재정증권 평균잔액(평잔)이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유행 때보다 많았던 확인됐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증권이란 국고의 일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통상 세입부족분 보전이나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발행한다. 정부는 재정증권과 함께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정증권 평잔은 11조1000억원이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19년(9조9000억원), 2020년(9조원)보다도 많았다.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전국민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증권을 대거 발행했다. 올해 상반기 평잔은 전년도 상반기(6조7000억원)와 비교해도 66% 많은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재정증권 발행액은 25조28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19년, 2020년 2분기에는 각각 22조8700억원, 18조원이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세출과 세입 불일치가 심해 재정증권 발행액과 평잔이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해야 하는데 세수가 많이 안 들어왔고, 코로나 유행 시기 보다 세입·세출 차이가 커 발행액과 평잔이 늘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코로나 유행 때보다는 늘었지만, 총지출 역시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기준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증권 평잔은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적을 받은 정부가 한은 차입금을 활용하는 대신 재정증권의 비율을 앞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은 차입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다만 만기가 없는 한은 차입과 달리 만기가 63일로 정해져 있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진다. 세수가 들어와서 여유자금이 생겨도 만기가 정해져 있어 바로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는 만기가 짧은 28일물을 시범적으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저성장·고령화 상황에서 재정지출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재정증권 발행 잔액이 늘어난 것은 과하다”라며 “정부는 한은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에 기대면서 퍼주기식 복지 지출을 하기보다는 성장동력을 낼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올해 2분기 재정증권 발행액은 25조3000억원에 달한다”면서 “현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