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전셋값에 고삐 풀린 대출… '전세 품귀' 우려 속 대출금리 5% 껑충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5%를 돌파한 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속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로 내려왔으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전세대출 상단 금리는 연 6%를 목전에 뒀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세에 살 바에 '내 집 마련'에 나서겠다"는 대출자들의 주담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달 30일 기준 3.05~5.75%로 집계됐다. 전세대출 수요가 늘면서 은행권은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지난달 11일부터 3번에 걸쳐 최대 0.7%포인트 올렸다. 이날 KB주택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12~5.52%로 지난달 초와 비교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39%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2일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을 0.1% 포인트 인상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지난달 9일 아파트담보대출 5년 주기형을 0.1% 포인트, 전세대출을 최대 0.15% 포인트 올렸다.

이달에도 은행권의 전세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신한은행 전세대출 금리를 보증기관과 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0.1~0.3%포인트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 고정금리 전세 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올렸고 오는 12일 0.2~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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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주담대 금리 보다 높아… 'DSR' 규제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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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선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며 대출 수요가 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3주째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6241억원으로 전월보다 4014억원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잇따른 전셋값 상승에 대출금리가 올라가자 내 집 마련에 나선 이들의 주담대도 증가세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559조75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 552조1526억원 대비 무려 7조5975억원 늘어난 수치로 관련 자료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12월 주담대 금리는 전세대출 금리 보다 0.6%포인트 내려온 후 역전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100조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전세대출을 대출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자극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DSR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2024년 업무 계획'에서 공식화한 바 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자금'이라는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유인이 되고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시장금리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금리 인상 조치보다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