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1차관 "서울 아파트 미분양 날 만큼 짓겠다"

[일문일답]정부,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결정… 대상지 11월 발표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등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박상우(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건 이명박 정부이던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단축하고 각종 세제 혜택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보고 싶다. 넘치도록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진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어디를 보고 있나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역을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서울 등 수도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인근 경기·인천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 묶어둔 상태다.

-전체 8만 가구 중 서울 공급 예정 물량은
▶ 오는 11월 1차 5만 가구 물량을 발표할 때 서울 물량도 다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물량을 말하긴 어렵지만 1만가구 이상이다.

-현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공급 확대뿐 아니라 규제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과거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가격, 유형, 지역별로 발생하는 주택 양극화에 대한 해소 방안은
▶지난 정부 당시 집값이 뛸 때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붙으며 가격이 올랐다. 지금은 30·40대 실수요 중심의 구입이 늘어 정상 시장이다. 다만 서울 집값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신규 택지의 경우 실제 준공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후보지를 발표하고 8~10년이 걸린다.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 앞으로 주요 입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저렴한 주택이 대량 공급된다면 불안한 마음에 당장 주택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거란 정책 효과의 기대도 반영됐다.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등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하나
▶지난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5일 후인 오는 13일부터 거래를 하려면 각 자치단체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급을 늘리는 이유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8000가구, 내년이 4만8000가구 규모다. 다만 이후부터 공급에 대한 여러 리스크로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재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6년 단기 임대는 민간임대특별법에 포함이 될 예정이다. 관련 법이 지난 6월 발의된 상태다. 국회 법안소위가 전세사기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단기 임대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을 놓고 로또 논란이 있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가격이 저렴하다. 세곡동,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은 당시 주변 시세의 75% 수준으로 낮게 공급되다 보니 로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집값을 안정시킨 측면도 있다.

-정비사업 특례법을 제정하며 재건축을 지원하면 가격이 다시 들썩일 것 같은데
▶시간은 돈이다. 재건축 사업이 단축되면 금융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공사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