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당진시의회 26일 '입법영향평가 시행 1년' 의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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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연합뉴스) 충남 당진시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정기적으로 시행된 입법영향평가의 1주년을 기념하며,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구수회 당진시의회 정책지원팀장의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부단장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과 실제 사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전망', 박경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 입법영향분석 시행 현황과 과제',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의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현황과 과제' 등 발표가 이어진다.

서영훈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적극 시행하며, 부실 입법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한층 발전시키고, 효율성 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영향평가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시 조례를 대상으로 반기별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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