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2.6만가구+α '재건축 밑그림' 다음주 나온다

국토부, 각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인 기본방침안을 공개한다. 사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받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아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방침'(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할 것으로 전해진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다음주 공개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기본방침안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게 될 기본계획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방침안은 기본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본방침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성은 물론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개량 사항 ▲사업에 필요한 특례와 공공기여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방향이 담긴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에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광역 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이주대책과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방침안을 토대로 지자체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르면 이달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지방의회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게 된다.

정부 기본방침과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1호 재건축 선도지구'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단지별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안에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α' 규모의 1차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발표한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