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 尹, 업무 복귀…내주 거부권·광복절 특사 등 정국 분수령 [용산실록]

尹, 지방 일정 마무리하고 9일 사실상 업무복귀
내주 광복절 특사…김경수 복권, 野구도에 파장
6개 법안 거부권 결정…채해병 특검법 예의주시
광복절 경축사…新통일구상 발표·對日 메시지도

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농구 시합 중인 장병들에게 점프볼을 던져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집권 3년차 여름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광복절 특별사면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6개의 법안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치’를 띄운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지방에서 보낸 휴가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했고, 6~7일에는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내주 굵직한 현안을 결정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명단에 올랐고,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인사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명박 정부 인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던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따라 야권 내 대선구도가 재편될 수 있어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이 사실상 확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의 국내 정치 복귀는 상징적이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4법)은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여야가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띄운 가운데 민주당이 재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으로 정국이 또다시 대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세 번째 발의된 법안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통령실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지적한 위헌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수사범위까지 확대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의하는 민주당의 진의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발의된 채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제시했던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취임 후 별도로 만나 갈등설이 일단락됐으나,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대일 메시지를 발표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광복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한다.

새 통일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가하는 안이 유력하다.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한 김 위원장에게 새 통일 담론으로 대응하며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수호한다는 강경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축사에는 취임 후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둔 의미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강제동원의 현장인 일본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어 대일 메시지 수위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름휴가 중인 지난 7일 부산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과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한편 김 여사는 휴가기간에 연이틀 부산을 방문했다. 6일에는 부산 중구 깡통시장을, 7일에는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다. 여사 일정을 담당하는 제2부속비서관실은 이르면 이달 중 준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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