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안 써봤다는 정통부장관 후보 "AI기본법 시급"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AI 진흥 필요성 강조 단통법 폐지에 찬성 입장
자녀 위장전입엔 "좋은 학군 보내려는 목적 아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 8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통신 ICT 정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녀의 '강남 8학군' 위장전입에는 송구하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 경험이 있는지 묻자 “사용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이해민 의원은 “AI 분야에선 전 세계 흐름을 읽지 않고는 제대로 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유상임 후보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냈다.

AI 정책 방향성을 묻자 유상임 후보는 '규제'보다는 '진흥'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과 공동으로 풀어야 한다”며 “민간이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기에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AI로 인한 우려에 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미흡해 논란이 된 AI기본법에 관해 유상임 후보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며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진흥책만 강조하는 유상임 후보에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단통법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유상임 후보는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진국에 비해 가격 인하 수준이 충분하진 않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차별 해소에는 보탬이 됐지만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정책 과제로 발표�g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용자 차별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후보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법 안에서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단통법 폐지시 현재 단통법에 규정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논란에 유상임 후보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임 후보의 자녀들은 강남8학군 소재지에 위장전입했다. 유상임 후보는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위장전입이 아니라 자녀가 학교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등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정서상 가장 반감이 큰 게 위장전입”이라며 “(이전 정부의 많은 장관 후보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변을 다시 달라”고 했다. 유상임 후보가 “자녀 문제는 부모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며 “좋은 학교를 보내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환경을 바꿔야 하는 일이 우연찮게 중학교 때 일어났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 논란에 관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