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이언주 "제3자 특검법? 대통령 임명한 대법원장은 제3자 아냐"

- 대통령 특별사면 반대…김경수 뿐 아니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 문재인 후계자 김경수? 봉건적인 사고방식
- 전당대회 투표율 저조, 이재명 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 없어
- 최고위원 경선, 정치적 기반 수도권에서 분발할 것
-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 합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 금투세 완화 주장 동의…지도부 결정되면 입장 정리될 듯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9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5만원 지원법, 보수 정당에서도 시행한 적 있어

- 해병대원 특검법, 증거 보강되면서 수사 범위 늘어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에 담긴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번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무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복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언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 복권 권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배승희: 그럼 이번 복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언주: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반 어떤 우리 민생사범 이런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몰라도 특별사면권 이런 거는 굉장히 구닥다리 행태들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이런 특별사면권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배승희: 그렇습니까?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요?

◇이언주: 네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요 전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행동 자체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과거의 어떤 왕정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들이고요. 지금 같은 국민주권시대의 현대의 대통령, 민주적 대통령제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누구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면 심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결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언주 의원님께서는 아예 이 특별사면 복권을 반대한다 이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언주: 네 그럼요. 그러면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자기 재량에 의해서 누구는 용서해 주고 누구는 용서 안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배승희: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된다면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10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 문제가 재차 불거질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언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요즘 세상에 어떤 무슨 봉건적 정치 질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친명계다 친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치가 마치 그러면 이재명 대표 후계자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후계자 이런 식으로 정치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의 정치인은 자기의 고유의 어떤 아젠다와 자기 자신의 어떤 시대 트렌드에 맞는 국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어떤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김경수 지사가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한테 어떠한 트렌드와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그 사람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뭐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분이 과거의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다 아니 이런 것은 굉장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이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이언주: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얘기는 옛날에 YS나 DJ시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질문드렸고요. 이번에는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 투표율이 20% 남짓한 상황에서 90%대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도 80%대로 주춤했습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가 호남 표심에 반영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언주: 그런 우려보다는 이제 좀 이런 건 있겠죠. 사실 뻔하잖아요. 사실 너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게 너무 확실시 되니까 이렇게 뭔가 이슈가 붙는 게 없는 거죠. 경쟁자가 치열하게 붙어서 이게 손에 땀을 쥐는 누가 될까 뭐 이렇게 해야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이 붙으니까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나라도 찍어줘야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니 뭐 어차피 내가 안 찍어도 다 될 텐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약간 흥행이 저조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배승희: 그래요 우리 후보님께서도 지금 최고위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언주: 저도 호남에서 지역으로 가면서 지방에서 어쨌든 예를 들면 어떤 전북의 아들 호남의 아들 이런 식의 어떤 지역의 몰표들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도권, 경기도에 올라왔으니까 수도권에서 그런 몰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 경기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분발해서 우리 수도권 경기도의 제 기반인 정치적 기반인 곳에서 더 많은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했을 때 한동훈은 내가 상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젊은 후보로서 수도권에서는 좀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는 상승세를 타면서 당선권에 사실상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명심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언주: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선 때 이렇게 무슨 정책본부장인가요? 전략본부장인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하고요. 한준호 후보님은 전북에서 몰표를 받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수도권 올라왔으니까 분발해서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하면 또 얼마든지 만약에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42%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ARS 17일, 18일날 그동안 권리당원 찍지 않았던 전국의 ARS까지 17일, 18일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70% 이상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3등에서 7등까지는 거의 지금 1% 전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우리 의원님도 이재명이 직접 영입한 여전사가 지도부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명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초반에 사실은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어요.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좀 팬덤도 많고 나이도 많으니까 좀 버겁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초반에 좀 돌풍이 일어나긴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지난번 총선 때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당에서는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감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가 두 개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표에서 동정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은 다소 조정기에 들어간 국면으로 보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영수회담이 먼저다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아직 당대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거는 것 이거 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언주: 당 대표가 지금 있죠 당대표가 지금 직무대행이 있고요. 당대표가 이제 18일날 정해지니까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하시는 거고 그전에 하게 되면 직무대행이 하시겠죠. 그래서 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하는게 중요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뭐든지 지금 모든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부권으로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국회에서 뭘 통과시켜 봤자 대통령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배승희: 그래서 꼭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언주: 네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되는 거죠.

◆배승희: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당대표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언주: 근데 그 합의라는 게 보면 대통령의 의사대로 가던데요. 보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언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의사대로 하는 것 같던데요. 말은 다르게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서 제3자 특검법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어떤 특검법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책임 있게 자기가 생각하는 제3자 특검법이 있다. 그럼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발의도 안 했어요.아직도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특검법이라는 게 대법원장 특검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3자 특검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대통령께서 임명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제3자 특검법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의심받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여당도 아니고 그러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싫다 그러면 제3당의 특검법이라도 그러면 내놓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내놓지도 않잖아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말씀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한동훈 대표를 만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언주: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다른 얘기를 막 하지만 나중에 가서 대통령의 입장을 가지고 거기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승희: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를 놓고 내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금투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나 판단은 아닌 것 같다. 금투세를 좀 밀어붙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언주: 내부에 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더군다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황이나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세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도부의 지금 아주 치열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걸 굉장히 치열한 지금 토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대표 지도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아마 입장이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승희: 금투세 문제는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은 이 금투세 폐지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인데 어떻습니까?

◇이언주: 네 제가 그분 입장은 아직 잘 못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 얘기를 제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분 입장을 아직 못 봐가지고요.

◆배승희: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효과가 또 크지 않고 또 이게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언주: 25만 원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확대 재정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도 이 보수 정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경기가 어려울 때 시행한 적이 있고요. 또 문재인 정권 때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을 확대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민생을 위해서 이 돈을 갖다가 그래도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좀 쓰게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물가가 올라간다 돈이 풀리면 이렇게 지적하는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경우에는 돈이 풀려서 경기가 올라갈 때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스태그 플레이션, 우리나라처럼 경기가 침체가 심각할 때는 그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맞지 않다 이 얘기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규명보다는 정쟁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언주: 해병대원 특검법은요. 이게 처음에는 채해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다음에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 규명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이것이 통화 기록과 이런 여러 가지 진실에 대한 증거들이 보강이 되고 뭔가 이렇게 수사 단서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사실상 이종호 씨에 대한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골프 약속이라든가 이런게 막 나오면서 이게 지금 수사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수사 범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수사 범위가 늘어났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빨리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수사 범위가 늘어난 걸 그러면 계속 옛날 상태에서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의 입장은 이것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럼 특검법은 뭔지 빨리 발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무슨 특검법 낸다고 말은 하면서 안 내고 있어요.

◆배승희: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 거 아닐까요?

◇이언주: 글쎄요. 근데 특검법을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면서 얘기는 하는데 발의를 안 하세요. 발의를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구체성이 없어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 아까 반대 입장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언주: 그럼요. 그건 제3자 특검법이 아니죠. 여기서 제3자라 함은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안 되고 민주당이 내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아닌 제3자가 하자라는 거니까 제3자 특검법을 내셔야죠. 그런데 제3자 특검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배승희: 그러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이니까 안 되고 그럼 제3자는 누가 될까요?

◇이언주: 지금 대법원장 특검법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 법안도 낸 적 없습니다. 법안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법안이라는 거는 일단 법안을 내가지고 그 안의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해나가면서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법안만 가지고 계속 말만 한다고 정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배승희: 그럼 지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법안을 내라 이 말씀이시네요.

◇이언주: 그 얘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안을 뭐라도 낸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굉장히 무책임하다. 대표가 되셨잖아요.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그 책임 있는 대표라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책임지고 주장하는 법안 내시겠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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