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1억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배터리 실명제 시행되나

<출연 : 권혁중 경제 평론가>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당 차량에 화재 우려로 리콜됐던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되면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건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지하 주차장 화재를 비롯해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포비아'란 말까지 나올 정돈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가 화재 우려로 대규모 리콜이 된 적이 있던 중국산 배터리로 확인이 돼서 더 논란인 것 같습니다?

<질문 1-1> 이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차가 더 있을 텐데요. 몇 대나 되는지 확인이 됐나요?

<질문 2> 잇단 화재에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 주차 문제를 두고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고요?

<질문 3>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내 전기차 배터리는 어디서 만든 건지 확인하려 해도, 현재로선 그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분인 만큼 제조사를 소비자들도 알 수 있게 공개하자는 요구가 나오는데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4> 그래서 정부에서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안들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전격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을 내놓은 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 상승세 때문인데요. 우선, 요즘 서울 집값 상황 어느 정도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6>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 12년 만인데요. 앞서 정부는 1월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6-1>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어디가 해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위치가 11월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예상되는 곳이 있을까요?

<질문 7> 이번 부동산 정책의 또 한 축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걸림돌 제거를 위한 안들을 여럿 내놨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8> 서울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이번에 포함됐는데요. 전세 사기 여파로 많이 위축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꾸려졌습니까?

<질문 9> 부동산 정책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인데요. 이번에는 빠진 건가요?

<질문 10> 중요한 건 실효성인데 이번 대책으로 꺾일 줄 모르는 집값과 전셋값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시간이 몇 년은 걸릴 사안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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