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경쟁할 자유

“경쟁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경쟁할 자유./지식과감성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회피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저자는 신간 ‘경쟁할 자유’에서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이 한국의 소득 격차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렇게 진단한다.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각종 면허제도, 학벌사회, 연공급 등의 체계는 자유로운 경쟁을 심히 제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

책에서 저자는 ‘출구 평가’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경쟁할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는 ‘경쟁하는 것’과 통한다. 경쟁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좋은 품질, 싼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결과 사업자 간의 승부가 결정된다. 저자는 이를 출구 평가의 체계라고 부른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출구의 결과로 평가되고 보상을 받는 체계다.

저자는 각종 면허제도, 연공급 등 체계는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시장 성과가 아닌, 조직이나 사업의 입구를 통과하려는 경쟁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연공급 체계에서는 입사순으로 급여가 많고 직급이 높다. 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엄격한 진입 통제는 경쟁을 제한한다.

저자는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아니라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 진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됐다”면서 “시장 경쟁이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고 창조하는 경쟁이라면 입구 통과 경쟁은 지대를 추구하거나 과거 지식 암기에 그치는 경쟁일 뿐”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경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속이나 면허 대신, 일과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에서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경쟁할 자유를 확대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제안한다. 국회와 정부는 시민 전체를 위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책의 요지다.

김승일 지음 | 지식과감성 | 294쪽 | 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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