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대응방안 논의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대표 이미지 /국토교통부

[더팩트｜우지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을 비롯해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현재 127개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으로 실제 각 도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부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기관이 참여해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에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간을 현재 평균 3년 10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살핀다. 이어 이번 포럼과 연구용역 결과를 고려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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