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과밀화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 철회해야"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말아야"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8일 밝힌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집 가격 안정 실효성이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집 가격을 잡지 못했다"며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수도권 땅 가격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국토정책의 주요 근간 중 하나인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를 공급한다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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