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김경수 복권 대상 오른 것 환영…尹대통령 결단 촉구”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 9일 입장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른 것을 대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지사가 8·15특사로 복권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후보는 “아직 윤 대통령의 최종 결재만 남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민심 통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제가 여러 번 언론방송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8·15 특사가 대결 정치, 보복 정치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 떠도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분열의 노림수라는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앞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김 전 지사 재판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모 씨 등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반복적인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고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본인은 끝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김 전 지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전 지사가 컴퓨터의 매크로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 정도로 컴퓨터 분야를 알 수 있는 경력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김 전 지사를 재판한 결과는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또 “김 전 지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심지어 가석방 심사도 거부했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므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자신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후, 윤 대통령은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기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않은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구색을 갖추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출소 당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지사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라는 견해를 밝힌 이유일 것 같다”며 “솔직히 말해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분분하지만,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사면을 단행할 것이었다면 복권도 당연히 해주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김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며 “김 전 지사야말로 정권의 정치탄압의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관련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이듬해 12월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복권은 되지 않아 사실상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금고에 대한 형 실효기간을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돼야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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