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모독했다고 제1당 해산…‘이 나라’ 정국 격랑 속으로

왕가 모독땐 최고 징역 15년
총리 해임 청원 판단도 앞둬
헌재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현지시간)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태국 사회가 시계 제로의 혼돈에 휩싸였다.

오는 14일에는 현직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청원에 대한 헌재 판단까지 예고돼 있다. 세타 총리는 과거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했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려 해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제1야당 해산 결정에 이어 현직 총리까지 해임될 경우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앞서 태국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7일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태국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정당이 소멸되게 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지로 최다 의석을 얻어 제 1당에 올랐다. 그러나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친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의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개혁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14일로 예정된 태국 헌재의 세타 총리 해임 청원 판단여부에 쏠려 있다. 현 연립정부는 세타 총리 소속 정당이자 탁신 전 총리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친군부 보수 정당들과 연대해 구성했다. 총리 낙마 시 이들 정당 사이에 균열이 발생해 연립정부가 흔들리고 내각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세타 총리의 해임을 결정하면 새 총리 선출은 물론 내각 구성에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2014년에도 태국 첫 여성 총리였던 잉락 친나왓을 권력 남용 사유로 해임 결정해 실각시켰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7일 헌재의 제1야당 해산 결정에 “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강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향한 태국인들의 열망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태국 헌재의 전진당 해산 결정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후퇴”라며 “민주주의 체제는 다수 정당과 후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