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하마 “지구당 부활”… 경기도 정치권, 기대 반 우려 반

원외 사무실 ‘민의 수렴의 장’ 기대... 도당, 공간·시간적 제약 부담 덜어
인건비·운영비 ‘돈 먹는 하마’ 우려... 도민들, ‘검은돈’ 수수 창구 반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당의 하부 조직인 지구당 부활을 강조하면서 경기도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이 개정될 경우 권역이 넓은 경기도 특성상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나 정당 조직 확대에 대한 국민 반감으로 개정은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 선출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미니 도당’으로 불리는 지구당은 중앙당, 시도당에 이은 정당의 하부 조직이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기폭제로 지난 2004년 3월 정당법이 개정, 폐지됐다.

여야의 움직임대로 지구당이 다시 생겨날 경우 각 당협위원장(국민의힘)·지역위원장(민주당)은 법적인 근거를 갖추는 만큼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정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지역 사무실을 갖춘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원외 인사들도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권역이 넓다 보니 도당은 지역 행사를 개최하는 데 공간·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전언이다. 각 지역에 있는 지구당은 행사 개최 등 도당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데다 사무실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폭넓은 민의 수렴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구당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돈 먹는 하마였기에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요소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폐지가 된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정치 불신을 가진 국민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당은 사실상 원외 인사의 선거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데다 현재도 당협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이 사무실만 개설할 수 없을 뿐 정치 활동은 진행할 수 있기에 실효성 논란마저 나온다.

노건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지구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이유로 폐지된 만큼 지구당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나와야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민의 수렴과 관련, 각 정당에서 지구당만 고민할 게 아니라 여론조사 등 다양한 형태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