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다섯번째 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 포함될 듯

대통령 결단 남아…정치적 파장 일 수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다.

8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추렸다. 김 전 지사가 포함됐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명단에 들었다.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 최종 선정 후 해당 명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남았다. 최종적으로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현 일정상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및 복권 명단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 후보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대상이 김경수 전 지사다. 김 전 진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복역 중 지난 2022년 12월 복권 없이 사면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가 당장 야권 정치 구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김 전 지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여권이 야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 비 이재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새로운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조윤선 전 수석과 김 전 지사가 함께 복권 및 사면되면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그간 야권에서도 꾸준히 요청돼 왔다.

이번 사면 및 복권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섯 번째가 된다. 대체로 대통령의 사면 및 복권 권한은 표면적으로 경제인과 민생 사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정치인이 포함되는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 대상에 올렸다. 두 번째 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이 됐다. 2023년 광복절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경제인이 특사 대상이 됐다. 이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네 번째 사면 및 복권인 지난 2월 설 특사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