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카드-여행사, '티메프 환불' 힘겨루기에…속 타는 셀러들

책임 독박에 뿔난 PG업계 "여행사, 동참하라"…카드사 책임론도
여행·상품권 환불 주체는?… 법리 검토 지연에 '혼란 격화'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여행상품 환불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2024.8.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최대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놓고 카드사, 결제대행사(PG사), 여행사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진행 중인 PG사들은 카드사와 여행사에 손실 분담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사태를 중재해야 할 정부도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셀러(소상공인)들과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행사 재결제 유도'에 뿔난 PG 업계

9일 금융권에 따르면 PG 협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PG 업계는 티메프가 판매한 일반상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보류다. PG사들은 '물품 미배송'에 한해서만 환불이 가능한데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예약 확정 번호·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돼 배송이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PG사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환불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는 '기존 결제 취소 후 자사몰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 부담을 회피하려는 행위라는 것이 PG 업계 측의 주장이다.

PG 업계는 여행사를 향해 손실 분담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PG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미 정산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에 지급했음에도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면서 소비자 환불을 협조하고 있다"면서 "여행업체들도 소비자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카드사 매월 150억원 수익…책임 분담은?"

이번 티메프 사태에 대해 '카드사'도 책임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8일 "수식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커머스 정산 구조는 '소비자→카드사→PG→플랫폼→판매자'로 이뤄져 있다. 카드사 역시 판매 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만큼 손실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매월 티메프에서 15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PG 업체는 최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도 "카드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PG 업계 관계자는 "현 e커머스 구조에서 PG사가 없으면 카드사의 손해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초유의 사태에서 카드사들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손실 분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당사자 간 구체적인 손실분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빚내서 버티라고?"…당국 '빠른 중재' 나서야

티메프 사태 손실 분담을 놓고 e커머스 생태계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재자'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PG사가 환불을 보류하고 있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주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다만 1차적 책임이 PG사·판매사·소비자 중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법리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해서 당분간 환불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선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함께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56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 지원프로그램을 꺼내 들었다. 다만 여행상품 및 상품권에 대한 환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빚내서 버티라는 이야기"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