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결혼·출산 포기 세대 위한 선택”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8만 가구 공급,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오 시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 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엔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겼다.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과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등 147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혼 20년 전세 자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자녀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오 시장은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언급하며, 정비 사업장에 전문가를 조속히 파견해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공급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오 시장은,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