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현안 해결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개편”

국토부,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개최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지침이 된다. 현재 127개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문별하게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으로 작성되면서 방재·안전,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포럼에는 국토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 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