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김홍일, 이진숙…통신·플랫폼 업계 “방통위는 규제 기관 리스크”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킨 뒤 임명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왼쪽부터).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와이티엔 민영화’ ‘공영방송 및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파행 운영을 이어왔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전 자진사퇴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정지 상태다. 강창광 선임기자,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파행을 거듭한 방통위에 또다시 ‘논쟁적 인물’인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한숨 소리가 이어진다. 오로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통신 업계 변화에 대응해 방통위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또한 임명 과정에서 반발이 극심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조직인데 각종 반발을 뚫고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임명된 분이 공영방송 외 유료방송이나 오티티(OTT·동영상 서비스), 통신 이슈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지금 정보통신 산업은 완전히 변곡점에 있다. 기술 발전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정책적, 제도적 고민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너무 공영방송 이슈에만 관심이 쏠린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인공지능(AI), 플랫폼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통위 위원장 임명 과정을 보면 그런 논의들은 실종된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여당이 극심한 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한 위원장이 정쟁이나, 정무적 판단 우선시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선거철을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시장 균형을 고려하는 등 의견을 냈어야 했는데, 힘을 하나도 못 썼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의해 방통위가 좌지우지됐는데 업계 입장에선 방통위는 규제 기관 리스크”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 통신업계에선 규제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위원장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위원장 자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싶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