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민에 의한’ 정치가 돼야

전환시대, 대의민주주의 한계 봉착
소수 엘리트 정치로는 미래 못 열어
‘시민’이 정책·입법 주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국회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 민생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의회가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한데 의회의 추락은 사실 오늘만의 일도, 우리만의 일도 아니다. 세계가치관조사(WVS)에서 한국 국민은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80% 안팎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24.7%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나라 밖 사정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 신뢰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21년 갤럽 조사에서 13%였고 이듬해에는 무려 7% 선까지 추락했다. 영국 의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22년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22%를 기록했는데 4년 전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대다수 민주주의국가에서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단순히 정치인의 무능과 탐욕에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지속된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인류 역사는 수렵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이제 정보사회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 시대마다 기축 재화, 산업구조, 생활양식, 개인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정치와 민주주의 역시 전환 시대의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전환 시대라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산업사회의 표준화, 통일화, 집중화 등의 원리는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화, 복잡화, 분산화 등으로 대체됐다. 개인의 선호가 획일화됐던 대중사회는 지나갔다. 대량생산의 시대가 마감하면서 대중민주주의 또한 그 기능을 잃었다. 개인들은 다양한 생활 양식을 추구하고 정치적 선호와 요구 또한 정치인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복잡해졌다.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사회에서 소수의 엘리트가 대표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결과를 중시했다면, 국민에 의한 정치는 과정과 절차를 더 중시한다. 비록 엘리트 통치보다 못한 결과를 얻더라도 정보사회의 시민은 자기 결정권과 자기 지배권을 더 중요시한다.

‘포스트 민주주의’의 저자 콜린 크라우치는 너무나 많은 시민이 조종되고, 수동적이며 공공 사안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축소된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소극적 시민은 ‘정치란 본질적으로 엘리트의 사무이며, 대중은 엘리트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반면 적극적 시민은 법안 제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는 시민이다.

추락하는 국회를 살리려면 정치인에게 위임한 통치와 입법의 책임을 함께 감당할 적극적 시민이 필요하다. 적극적 시민의 모범 사례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석 달여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원전 건설 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렇지만 과연 당시 정부와 국회가 원전 건설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을까 싶다.

전환시대 민주주의의 미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에게 달려 있다. 시민이 여야 간 정파 싸움의 대리인이나 용병이 돼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집단행동과 지나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이중적 과잉을 제어할 수 있는 적극적 시민이 국회를, 정치를 살린다.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