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8만호 공급… 여야 재개발 촉진 입법을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최근 서울을 중심을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정부가 어제 서울·수도권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를 공급하되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빌라 등 비아파트 11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0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분양이 3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 이전에도 공급이 가능하다’란 메시지를 준 것은 다행이다. 이번에 발표한 8만호의 신규 택지 공급은 올 1월 발표했던 2만호의 4배 규모다. 하지만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은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준공 전 절차가 오래 걸린다.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어 효과가 불확실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빌라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비아파트 11만호’ 계획은 빌라 선호도가 낮은 시장 현실이 걸림돌이다.

공급 규모보다는 노후단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좀더 힘을 쏟아야 한다. 법안은 정비사업 단계를 두 단계 줄여 공급을 앞당기고,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1.3배까지 추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공급절벽 현상의 주 요인이 낮은 사업성 때문이란 점에서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차제에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내지는 대폭 완화도 필요하다. 현재 신규 분양과 정비사업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치권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촉진법’은 물론 규제 완화 대상의 상당수가 입법 사항이다. 여야 모두 집값 급등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