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 공친 국회, 민생 현안 처리 속도 높여라

여야 모처럼 정책대화 재개 바람직
특검법 발의 중단 등 대화의지 보여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여야가 어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조금 남은 쟁점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통과시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없이 정쟁에만 2개월을 허비했다는 여론의 비판과 내부의 피로감이 여야를 마주 앉게 한 동력이 됐다. 기왕의 여야 대화와 정책경쟁이 구체적·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민생회담’을 하고 싶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여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회담 성사에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쟁점법안과 탄핵안들만 잔뜩 강행처리하고는 이를 수용하라는 포고문 낭독용 회담이라면 성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야 당대표 간 또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간 회담을 통해 먼저 비쟁점 법안들부터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까지 함께하는 여야 수장 회동에서 국가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게 보다 자연스런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어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한 법안이다.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며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 명기해 놓고선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는가. 쟁점법안들은 추후 논의할 숙제로 미뤄 놓는 ‘현상동결’(standstill) 선언이 필요한 때다.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이나 영수회담 제의가 구두선이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 증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도 21대 국회에서 미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의 뼈대와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정권 때마다 사찰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는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황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특별법, ‘K칩스법’, 예금자보호법, 모성보호 3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현안들이 지금 여야 의원들 앞에 가득 쌓여 있다. 모쪼록 일하는 국회, 밥값 하는 의원들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