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정치에 갇힌 정책

野, ‘상속세 개편안’ 반대
당정, ‘25만원’ 거부권 건의
‘정치 셈법’ 예측성 떨어뜨려
순수 정책 효과 따져 입법을

“상속세 내년부터 줄어듭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도대체 언제 줍니까.”

세제·예산 정책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대통령실·국회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야당이 막아서고,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와 대통령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민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최고조에 달했다.

상속세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5억원 상향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자산가 상속인만 혜택을 받고 재벌 경영권 세습을 돕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사회 변화,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했다지만 개정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졌다. 상속세가 내년부터 줄어들지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증가 기업 법인세 감면안도 ‘독소 세법’으로 꼽혔다. 주식 투자자와 대기업 앞에 드리운 정책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월 총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171석(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포함)을 확보하며 민생지원금 이행은 민주당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고 마침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거부하자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정책이 내수경제 활성화, 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 현실화는 오리무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최종 관문이 남아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3분의1을 초과하는 108석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정책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건 정치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여당과 ‘현금성 지원’ 총력전에 나선 야당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인다. 실현보다 진영 논리를 셈법으로 한 정치적 득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무산돼도 책임은 없다. 상대 탓을 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무산되는 것이 이득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상속세 개편안이 야당 반대로 물거품이 되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깎아 주려 했는데 야당 반대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약 4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야당의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지역화폐로 25만원씩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해 못 드린다”고 하면 정부 비판 여론을 키우는 효과를 얻게 된다.

정책이 정치에 갇히면서 국민은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여야 모두 국민을 앞세우지만 여당의 국민과 야당의 국민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들만의 국민이다. 하나의 정책에 대해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뜻하지 않게 집값이 올라 상속세 폭탄을 맞은 사람, 물려받는 최대주주 주식 가격의 60%를 세금으로 내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 민생지원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고충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논의할 때 정책에 묻은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순수하게 국민에게 향하는 정책 효과를 따져 입법 여부를 가리길 기대한다. 또 정부·여당은 국회의 법률·예산안 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의 정책 방향을 국민 전체 여론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