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복구 지원시스템 재정비 시급

전국 곳곳에 수해가 발생한 지 한달 남짓 지났지만 복구 진행이 더디다. 7월 초순께 농경지와 시설하우스·창고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됐지만 복구는 현재 30% 수준에 그친다. 그것마저 응급복구에 불과해 수해농민은 올 농사는커녕 내년 농사까지 걱정하고 있다.

특히 농경지 복구는 지지부진하다. 농로와 제방 등 기반시설이 먼저 원상 복구돼야 후속 복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농경지를 덮친 바위와 돌 등을 싣고 운반할 중장비 작업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복구가 지지부진하다. 복구 작업이 일시에 몰려 덤프트럭 등 중장비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도 한몫을 한다. 게다가 폭염과 농번기가 겹쳐 인력난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임차농은 더욱 난처한 상황이다.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토지주에게 지급돼서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복구 위임제도’가 있지만 토지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토지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농은 농약값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원금 또한 현실과 거리가 멀다. 농경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농가별 최대 지원금은 5000만원이다. 최근 물가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 지원금이 실제 복구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농민들의 볼멘소리다. 그나마 지원금의 국가 순수 보조금은 60%이고 나머지는 융자 30%, 자부담 10%이다. 올해 지금까지 투입한 종자대와 농약값·인건비 등은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처지에 지원금의 융자와 자부담은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수해는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복구지원 관련 시스템은 늘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농업재해 복구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다.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복구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