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폭탄 빌라, 수도권에 11만가구 건설

서울은 무제한 매입 원칙 적용

정부가 신축 비아파트 매물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매입 목표는 11만가구 이상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침체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다. 신축 비아파트 매물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매입 목표는 11만가구 이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을 11만가구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신청접수 물량은 7만7000가구 규모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4만가구 가까이 추가 확보한다는 얘기다.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서울의 비아파트 입주 비율이 전체 입주 물량의 45%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당분간 꾸준히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축이 아닌 신축 매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로는 ▲1~2년 안에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하고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공급을 늘릴 수 있어서 등이 거론됐다.

신축 주택 무제한 매입 재원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11만가구 이상 매입한다는 방침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끝냈으며 정부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재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하고,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매입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더불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신축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민간법인이 공공 신축매입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면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특약보증을 가입할 때 총 사업비 90%까지 NH농협·우리은행 등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