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첩보망 붕괴, 수뇌부 고소전에도 '공백 없다'는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정보 등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블랙요원 정보 유출 등 최근 불거진 국군정보사령부 난맥상과 관련해 “정보업무에는 큰 공백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쇄신, 후속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다. 정보사는 군무원이 신원이 알려져서는 안 될 대북 블랙요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고, 수뇌부 간에는 고소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해외 비밀공작 암호명을 노출했다. 정보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보안 사고가 터진 마당에 사안을 축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참으로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대북 블랙요원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은 어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에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적, 즉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에 적용되는 군형법상 간첩죄 위반 혐의 적용에 비춰 우리 블랙요원의 개인 신상정보가 북한에 넘어간 정황을 군 수사당국이 포착했다는 의미다. 유출 정보가 수천 건에 달하는 실정이라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북 블랙요원 네트워크가 붕괴됐다고 봐야 하는데도 대부분 정상화됐고, 업무 공백은 없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2인자인 여단장은 정보사 출신 예비역단체 사무실 운영 문제를 놓고 폭행과 직원남용, 상관모욕 등을 들어 상호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들의 법적 다툼 과정에 ‘광개토 계획 사업’ 등 대북 비밀공작 사업 암호명과 추진 경과, 공작 방식까지 마구잡이 노출했다는 점이다. 심각한 군기 위반이 수뇌부에 의해 저질러질 정도면 정보사 조직 기강 해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업무 속성상 외부 노출 시 빚어질 파괴적 위험성 때문에 정보기관은 엄격한 보안과 군율이 요구된다. 아래 직원부터 수뇌부까지 기밀사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하는 건 조직의 기능 마비나 다름없다. 군의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정보사 난맥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전면적 쇄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건 필연적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