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 위해 ‘공급 확대·대출 억제’ 일관된 정책조합 추진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8일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도심 주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8·8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내놓은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시장 불안의 진앙지인 서울·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서울에서만 37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기존보다 30%포인트까지 더 부여해 도심 공급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꺼냈다. 양호한 입지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11월 발표될 예정인 5만 가구 규모의 택지 후보지에는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포함이 필수적이다. 고사 직전인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의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해 6년 단기 임대주택제도 도입도 결정했다.

정책의 방향성은 대체로 맞지만 정책 집행 속도와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신규 택지 조성은 8~10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급등한 공사비로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초환 및 분상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거대 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임대주택 세제 혜택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공급뿐 아니라 대출 억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최근의 집값 급등에는 금리 하락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연기 등과 같은 대출 여건 완화도 한몫을 했다. 대출 규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지만 오락가락 대출 규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복합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도심에 질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일관된 정책 메시지와 실행이 없으면 언제든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