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해제·재건축 규제 완화,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서울·수도권서 신규택지 8만채 공급
촉진법 제정 재건축 사업 3년 단축
차질없는 이행으로 신뢰 구축해야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우선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내년까지 8만호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절차 간소화로 3년가량 단축하고 용적률도 3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이어 12년 만에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건 들썩이는 집값을 그만큼 정부가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방향은 옳다. 하지만 주택부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1월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통상 신규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넘게 걸린다. 자칫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난개발·투기와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상향이나 의무비율 해제, 세제 금융지원 등 가능한 수단이 동원된다지만 정부 기대만큼 속도가 날지 의문이다. 원자재·인건비 등 공사비 급증 탓에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밀리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중요한 건 이번 대책이 법 개정으로 이어져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야당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차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공사비 급등 탓에 조합원분담금이 늘어나는데 재초환까지 있으니 재건축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오판해 헛발질 대책을 반복했던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윤정부 들어 네 번째인데 차질없이 이행된다는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서울에 19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물량은 18.4%인 3만5000가구에 그쳤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그린벨트 해제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이 금리 인하 흐름과 맞물려 집값 과열을 부추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