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청문회서 R&D예산 논란…"예타 폐지" "불법 삭감"(종합)

유상임 후보자 위장전입에 野 "8학군 다니려고" 與 "文정부 땐 세번도 임명강행"
장남 현역 면제 사유 소명 위해 비공개 질의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 등 예산 효율화 방안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사업에 예타를 하면 사업 착수까지 평균 2∼3년이 걸려 혁신 연구에 방해가 됐다"며 "예타를 우선 폐지하고 과기정통부가 보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가 단기 소액 과제 중심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미래가 있는 연구에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R&D 담당 부처 수장들이 작년 6월 말부터 8월 20일까지 (올해분) 국가 R&D 예산 108개를 삭감했는데, 필수적인 단계평가 절차도 생략했다"며 "불법적인 삭감이었다. 유 후보자는 관련 법조문을 꼭 숙지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지난 2월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일어난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맡은 바 일을 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자 "졸업생 입을 틀어막은 대통령실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가 장·차남의 학군 배정을 위해 강남 일대에서 위장전입했던 것 아니냐는 점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에서 다니려고 의도적으로 위장전입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3회 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강행 임명됐다"고 옹호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검찰의 정치인·언론인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논란 등 정치적 이슈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KT의 IPTV 서비스에서 송출이 중단된 '통일TV' 채널에 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최재영 자칭 목사가 부사장을 지냈고 북한 찬양과 고무를 일삼는 방송"이라며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재송출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고 폭로한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연락하면서 통일TV 재송출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작년 하반기에 수사기관 사건(문서) 1건당 통신이용자정보(전화번호) 4건가량이 제공됐는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파악하기로 사건 하나에 100여건이 조회됐다"며 "과기정통부는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날 청문회는 유 후보자 장남이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세한 질병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30분가량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질의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병역 판정 검사를 연기한 채 미국에 불법 체제 중이던 유 후보자 장남이 2013년 갑자기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국에 돌아온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의원들에게 설명한 질병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게 있다면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면 자진 사퇴하겠다"면서도 "여기서 장남 얘기를 계속 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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