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 때 배터리 안전성 따진다

환경부, 차등지급 방안 검토
'깜깜이'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
전기차 화재 대책 내달 발표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배터리 제조사별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평가 방식을 통일하고 배터리 샘플링 테스트 시행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그동안 화재 예방에 손을 놓으면서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화재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총 94건 발생했다. 이 중 배터리로 인한 화재 건수는 51건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배터리 사고였던 셈이다.

뒤늦게 대책마련 나선 정부 … 12일 전기차 긴급회의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확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나 무게, 출력, 연비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의 경우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조사나 제품명 같은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살펴볼 예정이다. 자동차의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 법은 배터리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배터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수정할지 같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인증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배터리 이력 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이미 제안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만들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연구진은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고나 성능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 추적을 통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인증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제조사를 비롯한 배터리 기본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재범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