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금융, 신분증 인증만으론 본인확인 절차 부족"

스미싱으로 자신도 모르게 은행 대출이 실행돼 수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은행 등을 상대로 낸 6천여만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대출거래 같은 체결 과정에서, 본인 확인 조치를 다 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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