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대러 우회수출 막아라”…관세청, 산업부에 실무자 파견해 ‘협업’

공조국 중점 관리 요청 50개 품목 우회수출 차단에 초점

대(對)러시아 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관세청이 실무자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파견해 협업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사무관급 인력 1명을 산업부에 파견해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함께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대러(벨라루스 포함)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부처 간 협업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고 수출 허가를 내주는 업무를 맡고 있고, 관세청은 실제 현장에서 수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각 부처 인력 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과제를 부처 간 협업(인력 파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산업부와 관세청도 우선 공조국이 중점 관리를 요청한 (드론 등에 쓰이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의 우회수출 차단 및 단속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내실을 키우면, 미국을 비롯한 공조국의 신인도를 높여 우리 산업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부처 간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양 부처의 정보공유 강화로 민감 품목의 불법 유출을 제때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