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안 써봤다는 유상임 후보자…의원들 ICT 정책 당부(종합)

유상임 "AI는 민간 참여 중요…정부와 혼연일체 돼야"
"단통법은 수명 다해…제4 이동통신 적합성 재검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염려하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ICT 분야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ICT 전문성을 검증하고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

ICT업계 일각에서는 30년간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한 유상임 후보자가 ICT 정책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경험을 묻자 유상임 후보자는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AI 분야에서는 전 세계 흐름을 읽지 않고서는 정책을 제대로 펴기 어렵다"며 "(AI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중요한 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 AI 위원회와 싸워야 할 수도 있고 기재부와 부딪힐 수 있다. 옳은 소리를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ICT정책 질의는 AI 정책, 단통법, 제4이동 통신사 등에 몰렸다.

유 후보자는 "AI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야 한다"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흥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혼연 일체가 돼 도전적 과제를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관련 입장을 물었다.

유상임 후보자는 "단통법이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안정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 됐지만 그 역할의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단통법 폐지로 올 수 있는 혼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른 법에 넣어 안정화하는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28기가헤르츠(㎓) 주파수와 제 4이통사 관련 질의 관련 질의에 후보자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의 가능성 중 하나로 열어 두고 있다"며 "28㎓ 대역을 활용한 제4 이동통신 추진이 적합한지까지 포함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조회 통계 집계 방식을 질문하며 원본 데이터 검증을 요구했다.

이 질문에 대신 답변한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사건별로 통계를 받지 않고 전체 문서 건수와 그 문서의 요청된 전화번호 전체 건수를 반기별로 통으로 받는다"며 "대장 관리 여부 그리고 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 다만 개별 문서나 그 안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