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도입해도 '큰손' 안 빠져나가"…금투세 오해 반박

"연 5000만원 수익 내려면 5억 현금 투자해야…우리 국민 몇 분이나 될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금투세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 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주식형 펀드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되며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 의장은 먼저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른바 외국인 투자자인 '큰 손'들이 빠져나가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주장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세금을 낸다. (금투세와) 상관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증시에 투자하던 외국인이 다른 나라 시장으로 떠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OECD 회원 국가가 38개 국가인데 그중에 28개 국가가 전부 주식양도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10개인데 그중에 5개 국가는 단기보유, 즉 1년 정도 보유하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전혀 도입하지 않은 5개 국가는 홍콩같은 도시국가이거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국내 '큰 손' 투자자의 경우도 "이미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예전에는 10억까지였던 것을 높여서 한 종목당 50억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큰 손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 분들이 세금을 내니까 어디 다른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장사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번 사람이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작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로 상향된 바 있다.

진 의장은 또 "조세 형평성의 차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고 한다"며 "그냥 선진국,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런 지 몰라도, 주식시장에 5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약 1400만 주식투자자 가운데 금투세 부과 대상은 1%가량인 15만 명이다.

연임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공제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표도)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나"라며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당신(이재명 후보)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며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의장도 이 후보가 연임이 되어 공제 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이 계속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 후보의 금투세 완화 의견에 동조하는 지도부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큰 가닥은 다 나와 있다"며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원내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새 당대표가 선출되며 정책위의장이 교체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진성준 의장이 계속 의장을 할지, 또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 된다"며 "안은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과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선택만 남아 있다"고 했다. 시행 시기는 기존 예정된 2025년 1월로 하되, 이 전 대표의 제안처럼 면세 기준을 상향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