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늘린다는 정부, 시장 안정화 가능할까?

[앵커]

정부가 내놓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엔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세제 혜택 등이 빠져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년 동안 11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신,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에선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공 신축매입 11만 호 가운데 최소 5만 호를 6년 뒤엔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임대인, 임차인 등에 대해 맞춤형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기축 임대주택도 1만6천 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비아파트 부분의 소형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공급 물량 확대 위주의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지금보다 5조 원 더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역시 여야 합의를 통한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이나은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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