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형사보상금 2년 가까이 지연".. 지급 촉구

제주방송 안수경 2024. 8.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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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유족들이 처음으로 공식 항의했습니다.

4·3 형사보상 청구 유족 43명과 4·3도민연대는 오늘(8)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 보상 청구를 한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무죄 선고 이후 6개월 이내 보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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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유족들이 처음으로 공식 항의했습니다.

4·3 형사보상 청구 유족 43명과 4·3도민연대는 오늘(8)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 보상 청구를 한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무죄 선고 이후 6개월 이내 보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속인 통지 절차와 형사 구금 관련 문서 등에 대한 기록 검토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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