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 특검법 세번째 발의... 이번엔 金여사도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당론으로 발의했다. 21대 국회를 포함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다. 이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폐기될 때마다 법안 내용을 조금씩 바꿔 계속 발의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셈이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특검이 들여다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도 이 사건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대안을 제시해 민주당 일각에서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야당이 추천하는 안을 고수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3자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안을 내면) 우리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정쟁 휴전 선언 제의에 호응할 것 같았던 민주당이 또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궁리만 하는 화전양면전술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