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성호 "여야,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논의해서 타협해야.. 언제까지 거부권 반복하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대표 회동보다 영수회담으로 민생협의체 풀어야
- 금투세 토론? 웃기는 얘기..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할 문제
-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방향으로 가야
- 한동훈 제3자 특검법도 충분히 수사 가능
- 민주당내 채해병 특검법 타협파 꽤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들과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전당대회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흥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 정성호 > 흥행은 지금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폭염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지금 관심은 또 올림픽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행히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폭염에 지치고 민생이 힘든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좀 적어졌겠죠.

◎ 진행자 > 외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의 경기의 뭐랄까 뜨거움이랄까 이게 없다는 지적도 많이 하는데요.

◎ 정성호 > 대표 선거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 진행자 > 너무 압도적이니까요.

◎ 정성호 >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누가 3등 4등 5등은 누가 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 진행자 > 수석최고위원이 중요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 정성호 > 정청래 최고위원이 본인이 1등 했다고 수석최고위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수석최고위원이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대표 옆에 앉죠.

◎ 정성호 > 자리가 원내대표 앉고 최고위원 득표 순서대로 앉으니까요. 발언 순서도 그렇고요.

◎ 진행자 > 제가 옛날에 정치인들은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서 좋아하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나와서.

◎ 정성호 > 최고위원 하는데 가장 큰 메리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근데 호남에서 김두관 의원이 약간 선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정성호 > 조금 득표율이 올랐죠. 지금 두 자리 수로 올라갔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스토리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장에서 시작해서 군수를 하시고 도지사 하고 장관하신 분인데 또 김두관 후보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의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김두관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해줬다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견제라는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혹시 호남 지지자들이.

◎ 정성호 > 약간의 그런 의미도 있겠죠.

◎ 진행자 > 그러나 판을 뒤집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성호 > 전혀 아니죠.

◎ 진행자 > 최고위원은 수석은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정성호 > 호남에서 어쨌든 김민석 최고위원이 1위로 올라섰는데 수도권은 어쨌든 본인의 지역구도 서울이고 하기 때문에 그전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 후보를 밀고 있습니까?

◎ 정성호 > 같이 본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이래서 김민석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분들도 다 유튜브에 출연했으니까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개 정봉주 의원님도 전 초선이시고 나머지이 재선 3선이신데 4선 정도 중진이 한 사람 필요한 게 아닌가. 경험도 있고 경륜도 높고 또 정책 역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게.

◎ 진행자 > 필요성 측면에서 약간 속으로 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정성호 >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십니까?

◎ 정성호 > 늘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죠. 굉장히 대표를 어려워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요.

◎ 진행자 > 그렇다면 아까 김민석 의원을 속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말을 그냥 팩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정성호 > (웃음) 김민석 의원을 좋아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런 경향이 있군요. 여야 민생협의체요. 잘될까요, 어떻습니까?

◎ 정성호 > 일단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 했지만 별로 빈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해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야당 당대표는 사실상 야당의 현안에 대해서 또는 정책에 대해서 전권을 거의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당대표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통령과의 신뢰가 있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과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께서 여당에게 상당한 정도 권한을 위임해야만 여야 대표도 회담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야 영수회담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박찬대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저쪽에서 그래도 안 되고 셋이 만나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성호 > 그런 정도까지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다행히도 만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여야 영수회담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막힌 국면을 풀어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쟁점 법안 때문에 국회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70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민생법안을 처리한 게 없어요. 개원식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가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성호 >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또는 정략적인 어쨌든 판단하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건 의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안에 금투세법 폐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11월에 국회 기재위 세법소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때 하면 됩니다.

◎ 진행자 > 토론하자고 제안한 것 같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기재위에서 소위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여당에서는 시장을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얘기하지만 금투세 때문에 지금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거든요. 접근도 금투세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 우리 증권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폐지 내지 유예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대개 단기 투자자들이에요. 장기 투자에서 이득을 얻는 구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불안정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을 시행할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아직 안 됐거든요.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 진행자 > 자꾸 이렇게 미뤄도 됩니까?

◎ 정성호 >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요.

◎ 정성호 >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가 기재위 간사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1월 정기국회 세법소위 때 논의될 것이고 논의된다고 하면 현재 시장의 상황들 주식시장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밸류업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시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니까.

◎ 진행자 > 정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투세가 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진단하셨잖아요.

◎ 정성호 > 현재로선 그렇죠. 현재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우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 할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금투세 문제는 제가 왜 더 여쭤보냐 하면 조금 전 김용태 의원하고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부분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종부세를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는 것 같은데요.

◎ 정성호 > 저는 이 문제도 정기국회 때 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부 법안은 와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 실거래자의 경우에는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 정성호 >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완화라는 게 완전 면제인가요? 완화인가요?

◎ 정성호 > 어쨌든 굉장히 장기 보유자라든가 일정 기간 정도 이상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단기적 소유자인데 그 차액이 굉장히 고액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 부분은 과세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타협점을 어느 정도 볼 건지는 연구를 해봐야겠죠.

◎ 진행자 >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매가가, 20억 이상 집을 가진 분들은 자기 집이라도 과세를 해야지 조세정의에 맞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근데 그 주택을 한 20년 30년 젊었을 때 매수해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해 갖고 올라갔다고 하면 저는 그런 정도에 대해선.

◎ 진행자 > 20년 30년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5년 전에 샀는데 10억짜리가 20억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있나요?

◎ 정성호 >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에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혜택이 있지만은 좀 더 더 줘 갖고 사실상 1가구 1주택 소유한 분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게 되거나 노후에 자금이 필요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제가 여쭤봤던 건 한 3~4년 만에 집이 10억에서 20억이 돼버리고 막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성호 >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해 갖고 어쨌든 일정 부분 정도 과세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잘 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1가구 1주택 실거래자라고 해서 그걸 징벌적 과세라고 표현을, 그건 징벌적 과세하고

◎ 정성호 >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 정성호 >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정 의원님 생각은 아니시란 말씀이시죠?

◎ 정성호 > 예.

◎ 진행자 > 특검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하면 거부하고 거부하면 내려와서 다시 폐기되고 또 새 법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 정성호 >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국회 청문회도 그렇고 또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들을 보면 대통령이 상당 정도 관여했다고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거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께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로비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녹취록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세 번째 오늘 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특검법을 제출했는데 대통령 배우자 관여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건 분명한 것 같고 반복되는 건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다만 여당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기준의 부분들, 수사 대상들, 그 범위들에 관련해 갖고 한동훈 대표가 제3자가 추천한 제3자라고 하면 대법원장이죠. 추천한 안들 같은 경우 논의해 볼 수 있다,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정도에서 여야가 타협을 해갖고 끝내야지 그렇다고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묻혀질 수도 없는 사안이고 또 묻을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여당 당대표로서 어쨌든 본인이 당을 제대로 장악하고, 장악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당을 확실하게 운영하고 여당의 신뢰를 갖다가 받게 하려고 하면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혹시 당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정성호 > 현재로서는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이 처리한다면 강력히 반발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께서 양해를 해주셔야겠죠. 대통령이 양해를 안 한다면 처리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여당의 당대표인지 아니면 허수아비인지 거기서 결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정 의원님은 당내 다수파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제3자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혹은 제3자 특검을 역제안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내 다수파는 아니시죠?
◎ 정성호 > 아주 소수파입니다.

◎ 진행자 > 아주 소수파시죠. 다수파 입장은 제가 들어보니까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사람이 특검으로 온 다음에 면죄부를 주는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이걸 가장 당내 다수파와 그 지지자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 저는 면직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물론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추천할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드러난 사실 때문에 쉽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 어떤 팩트가 확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냐. 격노했을 때 그 격노한 걸 갖다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 건지 아니면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 단계까지는 충분히 저는 수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다수파와 지지자들은

◎ 정성호 > 저는 일단 사실확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격노하거나 구체적 지시가 있어서 그게 사실이 왜곡됐다고 하면 왜곡됐는데 그거를 법률적으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만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법적 판단은. 그런 사실관계는 일단 특검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에 특검이 좌우할 텐데

◎ 정성호 > 그렇죠. 특검이

◎ 진행자 > 당내 다수파는 거기서,

◎ 정성호 >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소추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여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정성호 > 그것까지는 합의되기가 쉽지 않겠죠. 법안에서. 이번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여사 문제가 드러난다거나 이럴 때

◎ 정성호 > 만약 특검에서 그 부분까지 특검 수사 중에 드러난 관련된 다른 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드러난다고 하면 어쨌든 거기서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정 의원님과 다른 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어딘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대법원장 제3자 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임명한 특검도 제대로 수사는 할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 정성호 >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실체적 진실을 갖다가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정만 되면 결국은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아까 여쭤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수파들은 실체적 진실조차를 드러내게 수사하려면 제대로 수사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유야무야 수사할 사람이 오면 실체적 진실마저 덮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 정성호 > 현재 공수처가 수사한 현재까지의 수사의 정도라든가 그런 정도만 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공수처도 나름대로 수사하고 있거든요. 왜 특검이 필요하냐 공수처 외에,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못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제3자가 와도 그건 할 수 있습니까?

◎ 정성호 > 해야 되죠. 사실. 그걸 안 하고 한다고 하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위험 부담은 여당이나 대통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덮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지금.

◎ 진행자 > 덮을 수 있는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또 견해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당내를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안으로.

◎ 정성호 > 저도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그걸 갖고 설득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건 아니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제 의견이 냈기 때문에 당에 또 일부 의원들 보면 어떻게든지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 정성호 > 대놓고 말씀 안 하셔도요. 여러 가지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귀찮아서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라도 타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분도 꽤 됩니다.

◎ 진행자 > 다른 분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