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국토부 장관에게 묻는다

■ 진행 : 이은솔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

[박상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8.8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는데 공급을 늘리겠다, 이 부분이 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값 안정화에 목표가 있으실 텐데.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우]

지금 부동산시장은 예를 들면 서울 강남3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선호지역의 신축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지역은 아직까지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오른다든지 또 금리가 올라가지고 특히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의 인허가라든지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도 앞으로 지금 같은 공급부진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 하에 이번에 주로 공급을 촉진하는 그런 공급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주택공급 확대방안, 보도자료 살펴보니까 27페이지 분량으로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핵심내용만 추려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우]

우선 한 줄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계획이 없던 부분을 새롭게 21만 호에 대한 계획을 새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좀 더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앞당겨서 한 21만 7000호를 제시해서 도합 42만 7000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2만 7000호면 어느 정도 물량이냐 하면 분당이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할 때 10만 호 물량이었고요. 일산신도시가 7만 호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2만 7000호라고 그러면 감이 잡히시죠? 분당으로 따지면 한 4개, 일산으로 따지면 6개 정도의 그런 굉장히 많은 물량이 새로 제시되었거나 조기에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을 통해서 주택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촉진이라는 단어에 저는 눈이 가던데. 보통 저희가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까지도 걸린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촉진이라는 건 이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상우]

평균적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기간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14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14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행정절차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을 경우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혹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뜻은 맞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행정절차의 문제, 또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 또 사업비 조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내 강남3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선호지역의 주로 신축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42만 7000호를 제시했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 가격 오름세에 맞출 수 있는 물량은 결국은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약 37만 가구 정도의 물량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절차를 통합한다든지 절차가 두 단계로 가는 것을 한 단계로 줄인다든지 그런 절차와 행정적인 간소화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공공에서 신속하게 개입을 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은 갈등이 발생하고 나면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이 마련되기 어려워서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다든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출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세제라든지 금융지원을 통해서 사업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14년 걸리는 것을 이번에 발표한 것 그리고 봄에 발표한 것까지 합쳐서 법 개정이 되면 6년 정도를 단축해서 14년을 8년이나 9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뒤에 공급될 예정이던 물량이 조기에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서울 주요 도심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절차를 단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을 텐데 입법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법이 잘 통과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여야 간에 서로 이견이 있다기보다도 여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인 지역구나 또 야당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인 지역구나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건 민생에 관계된 문제이고 또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을 촉진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열심히 국회 쪽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아까 재건축 관련해서 보통 평균 14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담금이 많이 올라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난감한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르는 분담금의 대부분이 공사비 증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개발 연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상우]

일단 착공에 들어가서 입주하는 데까지 한 3년 걸리거든요. 그 공사비는 기간 단축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공사비도 저희가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한다든지 또 그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일반 재건축에도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분담금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분담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역모지기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역모기지를 해서 다달이 연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인출해서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에 새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세가 많으셔서 또는 소득이 낮아서 대출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신 분들도 그 제도를 활용하면 일단 분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뿐 아니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방안도 있습니까?

[박상우]

앞으로 공공택지로 지정할 데 외에도 현재 이미 3기 신도시라고 우리가 통칭 이야기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LH공사가 택지를 다 분양한 상태입니다, 많은 지역에.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나면 건설회사들이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PF 문제도 있고 해서. 미분양이 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물량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약에 24년, 25년까지 착공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공사가 사주겠다고 하는 매입확약을 하는 방안을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사업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분양이 되면 좋고 만약에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LH공사가 일정한 가격으로 사주는 방안으로 확약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택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 3만 5000호 정도가 어렵게 공공택지를 확보하고도 이런 미분양 우려 때문에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이번에 발표한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물량들을 조기에 착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택지를 공급할 때 나중에 다 지어서 분양하라고 하는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00호 이상쯤 되는데 이것들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를 완화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4만 호 정도가 조기 착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빠르면 25년까지니까 착공하면 바로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중에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물량들이 한 3분의 2 이상 새롭게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도 살아나야 될 텐데. 빌라를 프로젝트해서 비아파트 시장을 위한 방안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상우]

아까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서울 시내의 주택의 절반은 아파트고 또 절반은 비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빌라라고 하든지 오피스텔이라고 하든지 하는 형태인데 전세사기 아시죠. 전세사기가 주로 비아파트,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피하게 되고 또 기피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도 되지 않고 해서 지금 사실은 공급 인허가라든지 착공의 실적이 비아파트 부문에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데요. 이번에 그걸 위해서 LH공사에서 매입 약정형 신축 주택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건설업자가 주로 중소건설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땅도 확보하고 설계를 떠서 LH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LH공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품질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다 준공되면 사주겠다는 약정을 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소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판로가 확보돼 있으니까 미분양을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LH공사에서 사니까. 다만 품질은 지켜야 되죠. LH공사가 다섯 번 정도 품질검사를 중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11만 호 정도를 금년, 내년 중에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이건 사실 금년 연초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라서 이미 현재 7만 7000호 정도가 LH공사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진행시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심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것들이 신축으로 LH공사가 품질관리를 잘 할 것이기 때문에 품질 좋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분야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H공사 쪽에서 공공이 하는 부분 말고도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채 사가지고 세를 놓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아파트 살 돈은 없지만 빌라를 우선 사서 살면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혹은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 빌라를 사더라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할 때 유주택자가 아니고 무주택자로 봐준다. 그러면 세를 계속 사는 것보다 빌라를 사서 일단 어느 정도 살다가 적응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청약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요가 일어나면 또 자연스럽게 공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분양전환형이 시행되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우]

11만 호 중에서 5만 호는 분양전환형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나 이런 걸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들거나 청약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청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한 6년 살아보고 동네도 좋고 집도 괜찮으면 자기가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굉장히 혜택이 되는 것이죠.

[앵커]

기존에 비슷한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몇 년 정도는 직접 살아보고.

[박상우]

그건 처음부터 분양할 때 그런 조건입니다.

[앵커]

그게 다른 거군요.

[박상우]

이건 일단 임대료. 그건 처음부터 청약저축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그러니까 뉴홈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뉴홈 선택형이라는 건데요. 그건 분양을 받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건 처음에 임대로 들어갔다가 이후에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되지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가격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분양받는 리스크를 덜고 임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분양전환하는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도권과 서울과 달리 지방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상태인데 혹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해놓으신 방안이 있습니까?

[박상우]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지난 몇 개월간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상승하는 건 과거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전국이 전부 다 동시에 같이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은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에 지금 준공이 되고도 미분양 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1만 2000가구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집을 더 공급하지만 지방에는 미분양 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자하고 금융기관들이 리츠를 만들어서 미분양 상태에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CR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기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사달라고 신청 들어온 게 한 5000여 건이 들어와 있고 이걸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물건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가격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9월 중에는 5000가구에 해당하는. 전부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CR리츠가 9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시는 분에게는 나중에 자기가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자기 아파트를 팔 때 다세대 소유자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세제적인 측면의 지원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앵커]

지방 부동산 정상화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사실 부동산 대책을 묻는 자리지만 다른 것도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전기차 화재사고가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걱정이 큰 상황인데 국토부가 배터리 제조사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언제쯤 이행되는 겁니까?

[박상우]

친환경 차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전기차가 이외의 화재사건으로 사실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계시고 또 정책당국자들도 굉장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산자부 또 소방방재청, 저희 국토부 같은 여러 부처가 관계되고 있는데요. 관계부처들이 현재 TF를 구축해서 전기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예를 들면 충전 시설이라든지 전기차의 안전문제라든지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안전 문제라단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가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전기차의 배터리의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상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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