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부산시 ‘원스톱기업지원’ 좋은데…선정 기준 뭔가요?

시장·부시장 등 전담책임관 자처…르노·금양 현장방문 업계 기대감

- 전담공무원·기업 지정 설왕설래
- 구체적인 운영계획 마련 목소리

부산시가 기업 투자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출범한 ‘원스톱기업지원단’에 업계의 관심이 높다. 지난 6월 27일 제4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원스톱기업지원단’은 기업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상 애로 해소부터 사업 추진 시 걸림돌 제거, 타 기관과의 협상 중재나 중앙부처 설득까지 지자체가 기업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전담책임관’은 1, 2급 고위 간부로 구성됐다.

원스톱기업지원 '1호 전담책임관'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강서구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한 모습. 국제신문DB

1호 전담책임관을 자처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선 8기 후반 첫날인 지난달 1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르노코리아의 신차·개발 생산 프로젝트인 ‘오로라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신차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 개발에 필요한 설비 투자의 현금 지원 등 투자 규제 개선,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한 법인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한 ‘취득세 최대 100% 감면’, 연구개발 지원시설 구축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제2, 3호 전담책임관을 맡은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신창호 디지털경제실장도 지난달 30일 각각 금양과 오리엔탈정공을 방문했다. 금양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생산을 진행하며 기장 공장 건립이 한창이고, 오리엔탈정공은 에코델타시티에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을 계획했다. 이 부시장은 방문 현장에서 “사업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담공무원’인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원스톱기업지원에 대한 취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4호는 부산 기장에 자리잡을 전력반도체 회사 ‘아이큐랩’이 예정됐다.

앞서 울산시가 기업에 책임 공무원을 파견해 빠른 투자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결정권이 있는 전담공무원을 활용, 기업의 투자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시의 적극 행보를 두고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원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앞으로의 전담책임관 지정 방식 등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운다. 특히 어떤 순서로 기업을 선정하고, 담당 고위 공무원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업계는 민감하게 본다.

사업 취지는 좋지만 전담공무원 역할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일부 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다가 일회성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다. 한 기업인은 “원스톱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특정 기업에 대해 시의 지원이 집중되는 것 같다. 원스톱기업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과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규모 등 지역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 기업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원스톱기업지원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가 새로운 산업을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며 “5호, 6호 등 대상 기업과 전담공무원은 차차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