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자생한방병원과 악마의 발톱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건강 보험 재정이 몇 년 내에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한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시범 사업’의 2단계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생한방병원, 복지부 기준 어기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

그런데, 한 대형 한방병원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방치하던 보건복지부는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대형 한방병원은,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허리디스크 한방병원과 '수상한 건강보험' 적용

어떤 한약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그 한약의 재료도 자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약의 재료 없이 한약을 만들 수 없으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생한방병원이 만든 청파전의 경우 한약 자체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 한약의 재료만 건강 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의 배경에는 한방병원들의 직능단체인 대한한방병원협회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한한방병원협회의 회장은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의 장인인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에 의문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타당성 없다는 예타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세금 지원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한의중점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그 중 한 곳의 운영을 자생한방병원에 맡기고 있는데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 과제를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연구 과제가 자생한방병원의 이해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 본인이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생한방병원의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을 연결시키는 것은 일견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임기 초반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과 가까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수의 계약 의혹이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대표적이죠. 

이원모 비서관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다시 부름을 받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고, 이 비서관의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동안의 행태 때문에 자업 자득으로 받게 된 의심이 정말 오해라면, 이를 풀기 위해서라도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의 뒷배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가감없이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① 자생한방병원, 복지부 기준 어기고 수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받다 적발

② 국내 최대 허리디스크 한방병원과 수상한 건강보험 적용

③ 보건복지부, 타당성 없다는 예타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세금 지원

뉴스타파 강현석 khs@newstapa.org